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진정을 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청원제도"를 활용하시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음을 제보하여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검색).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동부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고,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한 후,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3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늦춰질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4시간 근로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통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업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미 합산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2.1.에 연차휴가 17일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중도 퇴사한 때에도 17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79일이며(15+15+16+16+17), 이중 사용한 연차휴가 80일이므로, 연차휴가수당 1일분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 이틀동안 20.5시간일합니다총3주일하고 4주째 일이있다고 안왔습니다그다음주 문자로 일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연락왔네요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20.5시간÷40시간×8시간×2주×9,160원= 75,112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딱 1년하고 1일을 추가로 일하여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와>>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날 이후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정정 요구가 가능한지를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잘못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여, 정정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체결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