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시간이 아닌 근무일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1시간 근로하더라도 근로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해당 인원은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사유를 말합니다.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반대로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해당되더라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12월 13일 입사해서 3개월 수습후 급여인상 약속받았습니다그럼 12, 1 ,2 월 수습후 3월부터 인상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은 3개월이 안됐다고 적용 안된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5인이하사업장이고 월급제 입니다3월13일 이후부터 적용되나요? 보통 월로 따져서 일 단위까지 따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1.12.13.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2022.3.12.입니다. 따라서 2022.3.13부터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3월 급여는 "수습기간 중 월급여/31일*12일+인상된 월급여/31일*19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이가 둘이면 2년간 가능한가요?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다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그럼 도합 4년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 후 시행하는 교육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시 지원금이 월 200만원 있는걸로 아는데요출산휴가 지원금을 회사에서 수령하고 기업에서 급여를 따로 지급할 수 있는지아니면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받고 기업에서는 차액만큼만 주는지, 둘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2.1.1 기준 제가 제공 받는 연차는 15개가 맞는지?>> 네2. 연차가 15개 맞다면, 22.7.31일 날짜로 퇴사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3. 제가 총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36.2일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회게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4.8일 부족하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4.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모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는것인지 궁금(연차수당을 따로 받은적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최소 1년 또는 1개월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인 2022.1.2에 퇴사하여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되었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서 공휴일에 자가격리 된 날은 공제할 수 없으며, 일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자가격리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므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기업에서의 근로기간과 양수기업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양수기업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