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이 없다는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연금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반드시 도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도 비교대제 근로자와 같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 될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이상하게 달마다 조금씩 줄어 들어 드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여쭤보게 되었습니다.저는 19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 거의 3년 차에 접어든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2년 최저 임금이 시급 9,160, 월급 1,914,44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는데이 금액은 공제 항목을 제외한 항목인가요?아니면 실 수령액인가요?>> 1,914,44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을 말하며, 이는 세전 기준입니다. 즉, 1,914,44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따라서, 교대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금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 절차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교대직 근로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 후 별도의 공개채용절차 없이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당연히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서면으로 개별통보를 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게 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비번일에 근로를 추가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까지 일한 직원분이있습니다.5월 급여는 6/10일에 지급예정인데 6월에 일한 2일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2일 일한 분의 급여의 4대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질문남깁니다.>> "6월급여/30일*2일"로 산정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퇴사자에게 회사가 제공해야할 서류나 공제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까지 합해서 5~6명 일하는(가끔 3~4명)곳에서 일년정도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처음엔 일당으로 왔다가 올 1월부터 4대보험 납입하고 있어요.그래도 1년계속근무했으니깐 퇴직금지급에 해당 되는거죠? >> 네, 4대보험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계산할때 마지막3달평균 임금값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 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받고 바로 퇴사할껀 아닌데 혹시 6개월이나 10개월정도 있다 퇴사하게되도 이부분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받게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