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의 성격이 전출(원래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 기업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상대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인 출장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기 전에 미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하게 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7조 또는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근로자대표로서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에게 '자진퇴사'가 아닌 '근로계약만료'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하려합니다. 이러한상황에서 사업주가 제 요구를 들어주어 '근로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때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며, 실무상 2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만료'로 해고시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거나 정부지원같은 것들에 영향이 끼칠까요?>>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록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공단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할까요?>> 상용근로자로 봅니다.5. 공단에서 '상용근로자'로 판단시 '일용근로자'로 다른 직장에서 30일동안 근무 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6. 다른 아하 질문에선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에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내역 신고만 충실히 했다면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자진퇴사를 해도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네, 다만, 5번 답변과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필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확인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반계좌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려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 권유를 수용하도록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며, 이사비용을 줄 경우 권고사직하겠다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앞뒤로 연속해서 근무를 제공하는건 시급의 1.5배 혹은 2.5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단기알바에도 해당되나요?>> 네2. 추가수당이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주휴포함한 시급의 1.5배 혹은 2.5배로 계산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시급기준으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구직급여 수급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 만약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B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A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최종회사에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2.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질문3. 만약 3번 프리랜서 근무로는 실업급여 혜택 받기 어렵다면 프리랜서 근무 종료 후 7월 말에서 8월 초 1,2번 근무만을 바탕으로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