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인지는 의문이 드나, 제가 아는바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한 때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으며,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요일은 대통령선거일인데 직장 사정상 근무한거고요물론,근무한 시간에 1.5배 급여는 받는 조건입니다.수요일 오후랑 토,일까지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수요일 오후에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휴가가 아닌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해당 주에 월, 화요일에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8.5.14일 입사2022.5.31일 퇴사 예정2022.5.14일까지 연차 16개 발생 (2021.5.14~2022.5.13)2022.5.14일부터 퇴사일 2022.5.31 일까지 올해 연차 발생하나요?>>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시행할 시 동의서를 받을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지?>>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으로 인해서 자진퇴사 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 4/7~5/6 , 근무시간 일8시간(주40시간) 이면 월력기준으로 1개월 계약직(상용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대통령 선거일을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 않나요?>>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호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그리고 이날 근무하시게되는 분들의 급여를 산출 할때 매년 있는 일(대통령선거일이)이 아니다 보니 대통령 선거일 자체를대체공휴일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일반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대체공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그 날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2021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 40시간 근무를 했는데 언제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최소 1년이 되는 2022.4.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작년 12월에 코로나로 16일을 출근을 못했어요 시간이 모자라도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가격리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주4일 근무하는데 2주는 하루씩 더 일해서 총 5일 일했습니다그렇게 되면 주5일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5일로 쳐서 계산해야하나요?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 근무할때는 (5시간*4일)/40*8*9160=36640이면,5일 일한 주에는 (5시간5일)/408*9160=45800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원래 주4일 일하는거니까 주휴수당도 주4일로 다 계산해야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20시간(5시간씩 주 4일 근무)인 경우에는 실제 1주 25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40*8*9,160=36,64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