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승진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만 둘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금요일에 퇴사 의사 통보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및 일요일 퇴직요청 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일을 노사 당사자가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노사 당사자가 월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요일을 퇴직일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소정근로일인 월~금 근무 후 차주 월요일 결근 및 퇴사 의사 밝힐 시 일요일 퇴직으로 주휴수당 지급되는건가요? (소정근로일 개근하면서 퇴사 의사 x)>> 퇴직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월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날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결근인 것이지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소정근로일인 월~금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이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직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1. 만약 취업규칙에 병가휴직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고 사용자(회사)가 승인을 했다면 병가휴직을 결근으로 보는 것이아니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걸로 보는게 맞는걸까요??ex) 소정근로일 240일, 결근 10일, 병가휴직 50일인경우240일 중 결근 10일만 제외하고 출근율 95% 봐야하는게 맞는지요! ((240-10)/240)*100>> ((240-50-10)/(240-50))×100= 95%이고, 80% 이상 출근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Q2. 관련 행정해석 변경은 21.08.04 기준이므로 21.08.04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정산부터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소급x)>> 네Q3. 입사월에 따른 연차 정산, 주5일, 주휴일 일요일인 사업장인데요. 소정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ex) 20.08.05 입사자 매년 8/5 연차 정산 -> 20.08.05~21.08.04 기간의 실제 토요일, 일요일, 법정휴일, 근로자의날 등을 제외해서 소정근로일을 계산하는게 맞는지?또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근로자의날, 공휴일, 주휴일, 약정휴일), 휴무일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일하고 주 44시간 입니다.근로계약은 기본급 192만원 휴일근로수당(토요일 1.5배) 24만원 총 21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퇴직한 직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1번 1,920,000/209=9,1862번 2,160,000/209=10,335둘중 어떤걸로 지급해야 하나요 ?>> 1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미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며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9시까지 사업장에 출근하고 1시간 동안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줄 경우 상기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주부터 새로운 계약직(~6월 30일)으로 (일8시간 주5일 4대보험공제됨) 겸직을 할까 싶은데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더라도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업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지치 않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다음주부터 근무하게 될 계약직은 재택이 포함된 일로 겸직가능한 일인데 6월말까지하면 한달이상으로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니까 실업급여 받는데엔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일 이전에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3개월 기간 중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출산휴가 전 임신 중에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임금수준이 낮아졌다는 사정은 평균임금을 달리 산정해야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