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반나절동안 연장근무중 입니다10분정도 많으면 20분 입니다8시반 퇴근인데출근도장?은 찍고있는데퇴근도장은 찍고 있지않습니다씨씨티비에만 찍히고 있구요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월~금까지 하루8시간 주 40시간 근무, 일요일은 주휴일 로 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고평일에 공휴일 혹은 유급휴가가 있어 쉬었을때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나오는지와>>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하는 바, 평일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휴일수당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하는걸로 가정)월 급여 200만원 일때 예시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만원/209시간*8시간*1.5= 114,833원(세전)위 상황에서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유급휴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만 추가 수당을 받는 건가요?(예시. 월화목금토 근무/수요일=유급휴가 or 공휴일 일시 주40시간인데 이럴때는 휴일수당을 못받는건가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소멸된다라고 말하는데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퇴사때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209시간*9,160원=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5일차에 출근 후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다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아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6일동안 일 6시간 근무이고 월 6회휴무시.(유급휴무)>> (365/12-6일)*6시간+(365/12-6일)*6시간/40시간*8시간= 175.8시간2. 주 6일동안 일 6시간 근무이고 월 5회휴무시(유급휴무)>> (365/12-5)*6시간+(365/12-5일)*6시간/40시간*8시간= 183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로 이직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전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하려고 고민중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는 (약 10개월)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기간만료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근무했던게 인정이 돼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포함되고, 종전업체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업체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단,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야로 일을하는 회사입니다그런대 사람이부족하여 야간근무만 계속하고있음니다회사에 야간수당을 청구하니 월급제라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합니다드러올때는 주야 라고했는대 일년정도 주야 그리고 5. 6년을 야간만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받을수 없는 건가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월급여액에 미리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한, 야간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해고가 있어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