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주 1회 이상 지급하면 되며, 1주란 반드시 월~일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단위로 1회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화~월요일까지 1주 단위로 볼 때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다음 주 근무가 퇴사로 인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명확하기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어찌됐건 간에 권고사직으로 볼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해고라고 본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비용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주차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차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C회사에서 이직일 전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A, B, C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C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즉, A, B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시간 포함한 월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원래 쉬기로 한 날인 휴무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1일, 가구원 기준은 12월31일 기준이므로, 올해 주소지 이전을 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 40시간 근로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시급을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나오는 경우라면 단순 오기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이 같은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을 말하며,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을 성과로 봅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성과를 공유해도 되며, 현금 배분도 가능하나, 이와 유사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오로지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성과공유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