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무에서는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시 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축소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할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때 1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입사 1년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퇴사 할때퇴직금과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저희 회사 연차 기준은 회계년 도 로 알고 있으나 저같은 경우 에는 퇴사를 할 예정 이라 여기에 포함 되 지 않고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거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협박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금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노동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조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번주에는 사업장 사정이 있어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가산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근무 1시간씩 하루에 9시간 5일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받아야 하나요? 9시간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달계약직 알바 하려는데 이번년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4월30일이 토요일일 경우 5월2일 까지 계약해야하나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1~4.30로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더라도 4.30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