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는 교대 근로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교대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동법 제94조는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변경 내용이 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대제로의 변경은 “통상근무를 해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근기 68207-935, 2003.7.23.)” 고 행정해석에서 보고 있는 바, 교대제 도입을 위하여는 개별적인 동의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교대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2. 연봉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 하루를 근무하다가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의무적 ․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산정기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납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지서가 오거나 다시 공무원에서 납부고지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주관기관은 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이므로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달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산부에게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할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렵게 되므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결근에 해당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보아 주휴일 및 연차휴가를 처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