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고 민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른 법적분쟁이 아니라면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 제4항).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고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함으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무관하게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육아휴직은 현 직장 입사 6개월 이상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월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화요일에 퇴사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2.1일까지 근무하고 2.2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