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사안의 경우 이미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의 근무일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고 계약은(1) 3.3%를 프리랜서(2) 일용직 근무자로 계약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1),(2)번으로 계약을 했을 대 추후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은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3.8에 입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일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상회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만료통보(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응해야 하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족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에서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서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1번 답변과 동일하며, 갱신 거절이 부당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9~2022.1.8(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2022.1.9에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3.1.8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대타로 근로하여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부서에 근로자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턴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