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6개월 기간내 고용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알고있는데,저는 1년2개월째일하고있는데 해당되는 건가요??>> 해당 사업장에서 1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입신고 전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된 거주지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 하므로 전입신고 후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할 것이나,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실업급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B직장 사직서에 결혼및이사 라고 작성하면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작성해주시겠죠?>>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3-1 권고사직을 많이하면 회사에 불리한경우가 생겨서 안해주는데 이사는 다른 문제고, 회사에 문제될게 없죠?>>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5일 근무하는 주는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며, 1주 6일 근무하는 주는 주휴일을 포함한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8에 사용자가 퇴사처리 했다면, 2.18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4.1자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에 따른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2,065,580+2,000,000+2,000,000)/92= 65,930원- 통상임금: 1,914,440/209*8= 73,280원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73,280원*30일*1,272일/365일= 7,661,273(세전)- 상기 세전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이 실제 수령할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 500만원을 매월 지급받고, 실수령액 500만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탈세 또는 4대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금액을 낮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직의 경우 종전 회사에서 임금수준을 파악하여 이를 연봉계약 시 참고하기 위해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회사의 근로계약서 제출 요구는 통상적이지 않으며,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월 중도 입사 시 입사한 날부터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나, 건강보험료는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기에 2월 보험료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며 질문자님께서 납부하면 되며, 3월부터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021년부터 퇴직연금DC형 가입하였는데 가입 이전 퇴직금도 정산이 되는 걸까요?급여만큼 적립이 된다고하면 3년치 금액이 적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2019.6.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퇴직연금규약에 명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요함),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2019.6.~2020.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가족사 다른회사명으로 2년 재계약을 하자고 할 경우에, 제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가족사 다른회사로 계약직으로 있는거 싫다고 할시엔 그냥 계약 만료로 끝나는거니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건지요>> 단순히 회사명만 바뀌는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재계약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기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임신을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이야기도 어디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임신 중이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 1에 이어서 3월말에 2년 계약 종료, 출산은 10월 말입니다.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질문 3. 정직원으로 되었을때, 제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최소 몇개월을 다녀야하는 기준같은게 있을까요? (예를들어 최소 6개월이나 1년 등등)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직원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4. 정직원계약을 할때 임신 여부를 알려야하나요? >> 알릴 필요 없습니다.질문 5.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가족사가 5개가 되어서 계약직인 사람들을 정직원으로 잘 변환안시켜주고 2년마다 다른 가족사들로 재계약을 많이 합니다.이렇게 하는건 불법은 아닌가요? >> 영업이 양도되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으로 승계되므로 이미 2년이 도달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보장하면 되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에는 그 날 근로하지 않을 때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