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이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단순히 눈치를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2항),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을 도입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특정 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상호가 변경되었을 뿐이고, 형식상 4대보험을 상실신고 한 후 취득신고 한 때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1.1.31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사용자에게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ㅇ 예: 2.1. 임금을 4.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ㅇ 예: 2.1. 임금을 3.1.에, 3.1. 임금을 4.1.에 받고 4.2.에 이직 → 2월 임금이 1개월, 3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2.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함(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 3.1.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3.2.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3.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ㅇ 예: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2.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4.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4.3.에 이직한 경우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1회의 유급휴일이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의 달력상의 하루를 의미하나, 교대작업 등 근무형태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 됩니다(기준 1455.9-6327, 1969.6.7). 당직근무는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설사 근로시간에 포함되더라도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퇴근 후 다음 날 9시까지 24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한 때에는 주휴일을 정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이 법정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다른 특정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결혼휴가 등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