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암묵적인 동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연차휴가 부여)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예: 5명이 5일에 걸쳐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25명임).상기 내용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1주 39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39/40*8=7.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평일의 범위는 24시간 이전에 특정 근로일로써 정한 날이기만 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말하는 퇴직보험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은 연령에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만 65세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연구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산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비과세 여부는 통상임금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견기업 확인 발급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온라인 신청 (www.hpe.or.kr)이 가능합니다.신청서류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 3개년 감사보고서3)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처리절차1) 중견기업 정보마당 > 중견기업확인서 신청(기업)2) 중견기업 자가판정(기업, 선택)3) 기업정보 등록(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 등)4)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제출(기업)5) 확인신청서 서류 검토(한국중견기업연합회)6) 확인서 발급(한국중견기업연？회, 20일 이내)관련 연락처1) 신청 :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온라인 신청 (www.hpe.or.kr)2) 문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2021.7.1부터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