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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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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에 퇴직연금 두가지가 있다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이 있는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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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해줬는데 월급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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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수익이 얼마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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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사할건데 연차15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2025.9.2.까지 근무하고 2025.9.3.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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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받겠다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분실된 물건에 대한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정 벌금을 내게하는 행위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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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 중인 회사에서 3년 이내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만 가능).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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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상여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상여금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해당 상여금이 생일에 매년 지급된 관행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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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휴게시간 부여 적법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입니다. 즉,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므로 1시간 휴게시간을 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저녁식사 시간)을 부여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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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근로자 일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8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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