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보통 희망퇴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데, 희망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추후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시 위로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다시 원직에 복귀하면 금상첨화이겠으나, 보통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하는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된 시점부터 입사한 날로 보고 근기법상의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노사간의 갈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근로조건을 준수함은 물론, 편의에 맞게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근로자는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고자 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직원들의 태도 및 성격 등은 다르므로 이를 이용해 업무를 태만히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케쥴표에 따라 매월 근무일이 다른 경우에는 매주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근무일수가 매번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주휴일수만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부서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밟거나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속 근로자와의 개별적 동의가 없거나 해당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의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원 받는 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하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제도에 따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1.1.2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2022.1.1이며, 2022.1.2에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2022.1.1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건강보험 자격격상실신고 기한은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공통서식에 의해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을 일괄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일괄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 되며, 기간은 1~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에 관련하여 일기장에 기록해 둔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올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