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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할까요? 임금 체불도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안된다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계약이 파토난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낮게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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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상기 사항처럼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내부 규정 및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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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는 다 쉬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도록 정한 날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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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3교대 를 4조 3교대로 바꾸면서 휴식시간을 무급으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교대근로자들에게 근무에 따른 피로도 보상 차원에서 휴게를 유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이러한 경우가 특별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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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고 위자료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신고시 그 위자료는 다시 회사에 반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부당해고 당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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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1년시 다음 해 연차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단축근로 실시한 기간에 따라, 통상근로자 대비하여 비례적으로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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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일 급여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및 소정근로일인지 여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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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퇴사처리한 것이 아니라,새로이 채용을 거쳐 선발된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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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규 채용 공고를 통해 선발된 경우라면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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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5까지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월급제 근로자이므로210만원 * 15 / 31로 비례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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