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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을 근로자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되는 법조항보다는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입니다.고용보험산재보험료징수법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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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급여를 3개월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임금체불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체불된 내역 등을 정리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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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근수당지급 안하면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체결하였고, 해당 임금제 내에서 미리 지급된 연장수당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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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권고사직시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에서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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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째 연차가 발생되는데 80%의 출근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관계 없겠고, 수술로 인해 10일 정도 무급병가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이 정도로는 출근율 8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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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위반 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팀장급은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9주 이상 지속된다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과장급 이상은 수급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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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초과수당 해당되는지 여쭤볼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요청으로 20분이나 30분 전에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초과근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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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을 계약만기전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라는 말씀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인데, 재계약 한달 전에 해고를 받았다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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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빠르게 나가라는 제안에 따라, 본인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시고 나온 것이라면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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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구체적인 항목별 임금액을 모두 적으신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식대 20만원이 반영되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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