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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불법적인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장수당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2.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켜두는 것은 무효라 보아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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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회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생각됩니다.2. 문제될 바 없습니다.3. 팀장의 행동이 더욱 집요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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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팁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객이 직접 지급하는 팁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만모든 팁을 모았다가 사용자가 분배하는 방식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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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할 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겠습니다만, 그 기간을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원만히 퇴직할 수 있는 시간 내에 소통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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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신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계약서 상에서 지정된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겠습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휴게시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또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노동부 진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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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4년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입니다.이러한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 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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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요구와 신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만, 과도한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2.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3. 증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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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지만 일부는 개인사업자로 내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을 파악해봐야 겠지만,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겠습니다.2.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친족 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해당 친족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여부를 따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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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61세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 60세 규정이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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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23년 1월 1일이 지나는 날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되고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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