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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므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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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알바생 회사자체휴무, 여름휴가 급여 유급처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우선 자체 휴무는 최소한 휴업급여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여름휴가는 규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근태가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근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연차 사용인지, 자체 휴가 지급인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위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네 증거로 쓰이실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시 회사경력이나 학교졸업사실 대해 거짓 기술을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허위경력 기재는 입사취소 즉 해고까지 갈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부디 그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결근 및 주휴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으면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당일 무급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의 진술로 이루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진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를 증빙하기 어려운 일화들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15두59907 판결 (2017.10.12선고)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갱신 거부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근무한 일당제 직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차후 문제발생 시 사업주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주어야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는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다만 그 실명이 부정수급자에게 알려지지는 않겠습니다.
1년계약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연히 24년도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야 겠습니다.근로계약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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