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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주14시간 근로는 형식일 뿐이고, 당연히 15시간 이상 근무를 제공하는 것을 주휴수당 등 회피 목적으로 보일만큼초과근로가 당연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도록 다투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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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과거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았더라면, 해당 과거의 가입이력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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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므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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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알바생 회사자체휴무, 여름휴가 급여 유급처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우선 자체 휴무는 최소한 휴업급여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여름휴가는 규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근태가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근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연차 사용인지, 자체 휴가 지급인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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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위반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네 증거로 쓰이실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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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회사경력이나 학교졸업사실 대해 거짓 기술을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허위경력 기재는 입사취소 즉 해고까지 갈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부디 그런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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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결근 및 주휴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넘으면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해당 주에 결근이 있으면, 당일 무급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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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및 따돌림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의 진술로 이루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습니다.다만, 진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를 증빙하기 어려운 일화들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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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9907 판결 (2017.10.12선고)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무조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갱신 거부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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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한 일당제 직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차후 문제발생 시 사업주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주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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