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자료를 통해 실제로 통근거리로 인한 퇴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표시의 효력이 민법상 의사표시를 한 후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사직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는 있겠으나,그렇다하여 출근을 강제할 수 없고, 고소를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동의가 없는 특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시 징계사유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부정행위로서 1회씩 총 2회 발각 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정확한 상황설명 및 판단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아야 할 것 입니다.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2. 구두 계약상 주휴수당은 별도라는 말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재 작성 시 시급만 12,000원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신고를 한다하더라도 계약상의 문제로 시급12,000원으로 강제하도록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인 대표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이거나 권고사직이더라도 양자 모두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것과는 상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간수입 공제는 근기법상 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따라서 30% 넘는 한도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속만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근로장소 근로내용 등 일체가 그대로인 경우라면근로관계가 단절 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2. 해당 대표의 행동의 자금 출처가 회사돈 횡령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3.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 급여 삭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