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받습니다.결근을 한 바 있으므로, 개근이 아닌 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해당 결근에 따라 병가를 쓴 것으로 인정된다면 병가 사용시 결근으로 처리하는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사업주가 직접 소송으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현실적으로 이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명절에 일정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꾸준히 지급해온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여부는 총근로자 수가 아니라, 간단하게만 말하면 일별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총 근무 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는지가 기준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취직하시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유의미할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건강검진 시에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판단할 경우 1달에 2회 정도 출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당 근로제공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렇다면, 해당일에 수급인정일만 제외될 뿐 실업급여 지급에는 문제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 (E-7) 고용비율은 내국인 숫자의 일정 비율에 따라 채용한도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20% 한도가 30%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네 맞습니다. 결국 야간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0.5배가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허위/거짓 신고한 경우 1,2,3차에 따라 과태료에 차이가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