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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근버스에서 내리다가 문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충분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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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만,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있는데 받으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시라면,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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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2년이상근무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했는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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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생긴 연차 사용 후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 받습니다.결근을 한 바 있으므로, 개근이 아닌 바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해당 결근에 따라 병가를 쓴 것으로 인정된다면 병가 사용시 결근으로 처리하는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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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를 사업주가 직접 소송으로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현실적으로 이는 인정되기 쉽지 않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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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명절에 일정한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꾸준히 지급해온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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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질문 (5인이상 영업장) 포함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여부는 총근로자 수가 아니라, 간단하게만 말하면 일별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는지로 판단합니다.총 근무 근로자가 5인이 넘어가는지가 기준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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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채용검진시고 혈압약복용중이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취직하시는 회사의 업종에 따라 유의미할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건강검진 시에 의사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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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판단할 경우 1달에 2회 정도 출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당 근로제공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렇다면, 해당일에 수급인정일만 제외될 뿐 실업급여 지급에는 문제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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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상한비율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외국인 (E-7) 고용비율은 내국인 숫자의 일정 비율에 따라 채용한도가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20% 한도가 30%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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