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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미지급 노동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지만,질문자께서 실질이 프리랜서로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이 근로자로서 지휘 감독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재택이라는 지표는 근로자성을 약하게 하는 지표이기는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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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퇴사일 확인을 위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12월 17일 이후 8일의 연차를 사용한다 할때, 근로의무가 있는날 8일을 포함시킨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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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합의된 퇴사 일자 이전 퇴사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께서는, 사직 희망일보다 빨리 퇴사를 종용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조기퇴사에 동의하지 못함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지속할 시 해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현과 함께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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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품청산 합의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당사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만족하는 금액을 다 받으신 이후라면 그러한 문서에 싸인을 해 주더라도, 체불사실에 따른 죄를 묻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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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무시간 문의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2. 모두 통틀어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근무조건과 근무시간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되는 쌍방계약입니다.상기의 질문 사항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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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수습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갱신기대권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기대권이 아니라,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대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계약직 종료이후에 실업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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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예 육아휴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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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중 경조 휴가 발생하면 경조 휴가를 추후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조휴가의 경우 일정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나, 장례의 경우 추후 사용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니 연차를 경조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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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월급 계산 방법이 처음이라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에 휴무일이 5일이었다는 이유로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매장 즉 사업주의 사유로 인해 휴무가 발생한 경우 휴업수당을 보장하여야 할 문제이지 오히려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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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한달 반이 되었는데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첫달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조금 늦게 신청됨으로써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차후 다음달 월급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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