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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 한 사업주 아래에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의미라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제공 상대방 및 근로제공 장소와 업무가 변동된 적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장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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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봉 기재시 꼭 전직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택의 문제라 판단됩니다.차후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대략적인 임금수준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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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으로 1달 근무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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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기간을 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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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출퇴근 사고 산재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과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특정한 출퇴근 방법 등을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산재 신청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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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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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특약이 우선인가요? 법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직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정말 프리랜서와 같이 업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체결만 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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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시 상황에서 질문자께서 얼마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를 통한 감급액 공제가 아니라면, 임금은 공제되고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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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 후라 하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만근이 조건이 아니라 개근이 조건입니다. 소정근로일수에 출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3. 3.3% 세금을 떼면서 근로자가 아니도록 설정하였으면서 주휴수당을 논의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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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사이에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듯 자유로이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을 경우, 휴게시간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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