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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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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 안하고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한 경우라면, 산재사고 이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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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이랑 조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는 발생하는 것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재계약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평가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겠으므로, 30일 전에 말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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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한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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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을 간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규정된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퇴사한 이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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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중 무엇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시, 법상 기준으로 정산하여 회계기준보다 유리한 경우라면 법상 기준으로 정산됩니다.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그냥 회계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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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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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 정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프리랜서 개발자가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프리랜서 개발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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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문제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기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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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함께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위반이 아닌 시급이라면 해당 사안은 문제 없습니다.또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세금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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