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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1년차까지는 월 1개씩 11개가 발생하고,2년차 시작 시점에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15개가 발생합니다.그 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통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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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면, 출석 통지서 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올 것입니다.그 서류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여 대응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고,해당 징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면, 부당징계를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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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없이 사업소득으로만 급여를받으면서 일하면 실업급여는 신청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자면,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 가입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바현재 피보험 단위기간은 0일인 상태이시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조건이 없는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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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내고 직원을 뽑을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그 누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결정하여 채용하면 됩니다.다만, 세무사를 통하는 것은 세금 처리 및 기장을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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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 가능한지 알거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소견서 상 새끼 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취업치료 불가능이라는 의견이 기재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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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미화원으로12월말계약이 말료됩니다. 용역업체에서 하는 말이 아파트와내년9월까지 계약이라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에 계약기간과는 별개로,질문자님과 업체 간 근로계약이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된다면(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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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엣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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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사범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의한 재계약 종료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로 인해 재계약 거절은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가시는 게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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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후 휴업급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지급하였다면 반환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결국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그냥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 100% 받은 것이지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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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징계 중 직원 부서이동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직 기간 도중 해당 직원을 부서이동 시키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배치이동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서 재량권을 넓게 인정 받습니다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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