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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년단위 채우고 나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권리가 발생하고,그 이후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즉 1년 반 근무 후 퇴직하더라도 년단위가 아니라,1.5년 기간의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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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이 안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미달된 경우 자발적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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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간 꼭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의 경우 필수 가입이며,나머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하셔야 합니다.어떠한 근로형태로 채용하는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하신 형태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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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 줘야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후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급여 지금 전후로 명세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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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는 보험료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경우 보험료 대비 보험금지급액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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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우선 먼저 넣으셔서 체불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그 이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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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지사업장에서 실업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버지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거하는 친족들로만 구성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잇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체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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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소싱에 지원했던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업에서 구인 공고 시, 제출하는 서류 및 이력서는 일정한 목적과 기간을 두고 보관하되, 그 기간 이후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는지는 개인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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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속된 해당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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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차를 많이 주겠다는 의도라면,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도 내년 1월1일 기점으로 15개를 부여해도 됩니다만,법상 기준만 맞추겠다라고 한다면,올해는 연차(월차)가 1개 발생하고24년 1월 1일에는 2.5일24년 10월 1일 까지는 1개씩 10개가 부여되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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