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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속된 해당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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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차를 많이 주겠다는 의도라면,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도 내년 1월1일 기점으로 15개를 부여해도 됩니다만,법상 기준만 맞추겠다라고 한다면,올해는 연차(월차)가 1개 발생하고24년 1월 1일에는 2.5일24년 10월 1일 까지는 1개씩 10개가 부여되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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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러 너무 자주 나가는 직원은 근로 조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징계를 통한 감급을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 없이 월급여액을 삭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일정한 기준 마련 이후 지속적인 근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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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본이 휴게시간 미부여 주52시간초과 증거 성립할 자료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첫번째는, 증빙할 참고자료로 사용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합니다.둘째로는, 저정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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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후에 부당해고로 신고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일용직으로 명시 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기간제나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해고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해고예고 수당(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미적용)을 지급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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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이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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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5시간 일했고 신고도 안 했으면서 퇴직금은 세금 때고 주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없어 대답드리기 어렵습니다만,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체불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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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정상 산재로 휴업 중인 근로자의 임금을 100%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데 질문상 나머지 30%를 어떤 명목으로 주어야 하냐는 질문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또한,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월급을 추가지급한다하여 산재보상이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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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당일에 관뒀는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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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최저임금을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지인께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그 지인이 아르바이트를 구만 둔 이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차액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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