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실질이 근로자였다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퇴직금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1
0
0

계약직 2년초과 후 무기계약직 돼도 근로계약서 1년 단위로 계속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면, 매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된 경우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0
0

타사허위신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현재 질문자께선 다른 회사의 근로자의 무고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이러한 경우, 노동법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사나 형사의 영역인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30
0
0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신청하는 직원이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며,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2회 초과도 가능합니다.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시겠지만, 거부하실 수는 없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0
0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힘드나, 계약직 근무로 2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되신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여타 다른 이유로 기간제 계약을 2년 이상 하실 수 있는 사정이셨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그만두게 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0
0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생개시신청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으셔야 하고, 인정된다면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다만, 퇴직급여는 상한액이 700만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0
0

직장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9호를 보면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케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것이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30
0
0

통삼임금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변화가 없다면, 그 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무조건 1년에 한번 바뀌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0
0

결근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질문하신 결근에 따른 불이익만을 답변드리자면결근 일수에 따라 무급처리 된다는 점과 장기화 될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결근이라면, 상병 휴직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30
0
0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위탁경영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해고 통보를 받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