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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있는 프리랜서 페이가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하신 대로라면, 3.3% 종합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계약의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을 논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 주신대로라면, 근로자성이 상당부분 존재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만약 차후에, 질문자께서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로서 인정 받는다면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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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조 휴가와 같은 휴가들은 회사마다 규정을 두고 있는 약정 휴일로서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분할을 허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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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간단하게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비밀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식, 정보, 고객관계 및 신용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를 약정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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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의미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개념인지, 아니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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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에 저희팀에서 경력사원을 뽑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상 입사지원서에는 결혼,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3)예를 들면, 체중, 키, 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등이 있겠습니다.다만, 상기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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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를 한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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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 차 인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수습기간 중이라는 사실과 퇴사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즉, 수습이라 하더라도 퇴사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2번의 계약서상 문구와는 별개로 퇴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사직의사를 표시 한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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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해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추상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우선, 질문자께서 근로계약 조건이 포괄임금제 즉, 일정한 연장근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런 경우라면, 해당 시간 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회사로서는 지급할 수당이 없습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 상태인 것으로 회사에 말하거나, 차후 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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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년이 조금 안되어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1년이 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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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면 외출로 써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다만,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것이기에반드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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