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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주 7일 하루 8시간 근무라면 1주 52시간 위반이겠습니다.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다퉈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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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국민연금 관련 질문(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개인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가입하라고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를 재직하게 된다면 월급에서 공제되어 지급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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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면 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하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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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미국 경제 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970년대에 만든 조어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 내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용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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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겸임 쿠팡 음식 배달알바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투잡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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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간 2개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같은 층의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인사 세무 관련하여 따로 운영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상시 근로자 계산 시 가동일수는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휴무일에 대표가 출근했다고 하여 가동일수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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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별도의 기간은 없으나직장 내 괴롭힘이 제정되어 시행된 것이 2019년 7월 이므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입증의 문제도 있는 바, 쉽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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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근무일이 공휴일의 유급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무일이 공휴일이라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유급처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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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관계없습니다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고용지원금 등에서 지원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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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장님이 아르바이트를 못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겠습니다.그만두는 것은 자유이나, 퇴직금이 낮아지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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