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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 40시간에서 주12시간 넘으면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통상의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급여 지급을 한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 위반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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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면서 경징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데 경징계에 대한 구분도 명시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문구만으로는 어디까지가 경징계인지 알 수 없고 자의적 해석이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므로,명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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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휴업급여 지급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급휴직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괜찮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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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가야 하는데 직장에서 반차를 허락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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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날짜를 땡겨서 퇴사하래요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직서 처리까지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요청한 경우이므로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고, 강행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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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시 주말근무 수당 대신 연차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일의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에 합의를 통해주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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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14000+주휴수당인가요? 시급14000(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에 시급 14000원이며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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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쩌한 사유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자발적 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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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도 퇴사 사유가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투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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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계약갱신이 되어온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올해도 별다른 통보가 업다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현재 질의자 분께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계약 연장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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