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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대표이사도 연봉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도 보수에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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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상금 수여했을 때는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로 인한 소득 발생은 아니므로 관련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자진퇴사일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 증가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4대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 하여 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해고의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하긴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면 포상금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부정수급액의 20% 한도로,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입니다.사업주 공모시 5천만원입니다.
근무 시간을 고용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기 퇴근 시키는 경우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산재 요양 중에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어차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산재 요양 종료이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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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사실에 기반하여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가 업무상배임으로 직원을 형사고소를 하고 다음날 회사나오지말라고하면 노동법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직원의 민 형사적 귀책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연차 계산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회사에서 복지명목으로 부여한 연차는 곧바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근기법상 연차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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