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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재택알바도 임금체불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질의자분의 경우 근로자인지, 프리랜서로서 도급 받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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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도 휴일로서 휴급휴일 입니다.이를 연차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로 바뀌는 경우 1주 10시간 근무에서 1주 25시간 근무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기보다는,근로계약 조건 변경을 사업주가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거절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시 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는 총 29.4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이고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로 이전 연차의 보상 의무가 사라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부당전직으로 다투는 경우 근로자측이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실제 재계약(월급협상)시기가 서류 상 재계약 시기보다 늦더라도 인상된 월급은 서류에 나온 기간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당시에, 인상된 금액을 소급반영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인상합의 된 시점부터 급여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2. 네 계약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3. 네 문제될 사안은 없겠습니다.
점주가 바뀌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포괄적 영업양도이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일시불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입니다.납부한 기여금과 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반을 제기하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어떠한 점을 위반했다는지 알 수 없습니다.위반한 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
파견직 4개월로 계약 종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겠습니다.다만, 4개월 근무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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