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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4일 근무 시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업마다 제도와 정책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떠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법상 최저수준만 지키겠다고 한다면, 비율적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줄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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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율 관련 사유도 알바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무자의 개인 사유로 인해당장 근로자가 필요함에도 한달간 근무가 어렵다는 상황인 게 맞고휴직을 받아주실 의향이 없다면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가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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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재택알바도 임금체불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질의자분의 경우 근로자인지, 프리랜서로서 도급 받아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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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도 휴일로서 휴급휴일 입니다.이를 연차대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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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로 바뀌는 경우 1주 10시간 근무에서 1주 25시간 근무로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기보다는,근로계약 조건 변경을 사업주가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거절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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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는 총 29.4개의 연차가 발생했을 것이고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로 이전 연차의 보상 의무가 사라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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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부당전직으로 다투는 경우 근로자측이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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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계약(월급협상)시기가 서류 상 재계약 시기보다 늦더라도 인상된 월급은 서류에 나온 기간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당시에, 인상된 금액을 소급반영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인상합의 된 시점부터 급여 인상을 적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2. 네 계약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3. 네 문제될 사안은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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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바뀌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포괄적 영업양도이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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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누구나 일시불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입니다.납부한 기여금과 기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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