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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원거리 거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혜가능?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과 같은 사유로 통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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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이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알바비 주휴수당과 미지급건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면 구두로 미지급 협의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5시이후 1.5배 시급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냐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가산수당이 발생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출된 서류에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마음대로 상실처리를 한 경우 공단을 통해 소급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해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중요근로조건에 대하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해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매해 새로이 연봉협상 또는 연봉 통지가 이루어지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유도하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의 사유대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회사로서도 단순히 질문자분의 요청대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재직 후, 타사로 입사해 3개월 단기계약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직 이후, 타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제공하다가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라면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문구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25일이 한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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