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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입니다.실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시어통상시급을 구하신 다음, 통상일급을 도출하시고30일 치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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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인 경우에구직을 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 입니다.따라서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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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요건 충족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되고,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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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전문가 분들께 여쭙니다.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일명 사업장 쪼개기로 보입니다. 각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어 독립성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별개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타당하지 않은 조치입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요구 가능합니다.4. 혹여나 4대보험이 실제로 가입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5.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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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작성한 근로계약서 퇴직금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계속되는 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최초 근로계약의 시작점부터 근로계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즉 23년 5월 1일 부터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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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라는 것이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해고 직후 알겠다는 대답을 했느냐 보다, 해고가 존재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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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사이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며, 그 인사이동이 괴롭힘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쉽지 않겠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인사이동이 부당전보에 해당하느냐로 생각해 볼 수 있지겠습니다만, 이 또한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는 점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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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3년 대비 24년도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결국 임금체불입니다.차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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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손해를끼치고 갑자기 일을 관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서 많은 고충을 견뎌내시고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근기법 제43조에 따라 손해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전액지급원칙 위반이 됩니다.근로자가 순순히 손해를 인정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배상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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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100프로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의 내용이 맞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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