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시급 x 8' 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값에 재직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측이 무급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오히려 대기발령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당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대법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나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준비 시간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말씀하신 바 처럼, 근무했다는 자료가 다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추후 입증을 통해 3.1 수습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겠고, 무급 대기발령 또한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리해고 한 자리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잃는 것으로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급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입니다.1년 반 안에 180일 이라는 말 입니다.기간별로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따로 원칙은 없습니다만,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이미 알고 계신 것 처럼, 세금 처리와 도급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벌금을 물릴 수는 없겠습니다.퇴사일 합의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 원천징수 되었으나, 지속 체납상태인 경우, 이는 추후 사업자에게 청구되는 것으로써 질의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퇴직할때 요구하는 서류는 따로 없으나, 원천징수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등은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실업급여는 1년간 2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가능한데, 여기서 2개월은 합산하여 체불된 시기가 2개월이오니 질문자께서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