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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가 5일밖에 안되는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님 말씀처럼 연차는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추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노동부에 관련 진정을 넣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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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꼭 방문하실 필요는 없고, 준비된 자료를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보내셔도 접수 및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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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가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1.5배로 받으셔야 겠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분씩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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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퇴직금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도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시작 시기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빙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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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2년넘게 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시급 x 8' 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값에 재직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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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대기발령을 무급으로 줄수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측이 무급으로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오히려 대기발령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당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징계가 아닌 대기발령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대법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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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근무시간 계산법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나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준비 시간이나,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기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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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말씀하신 바 처럼, 근무했다는 자료가 다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추후 입증을 통해 3.1 수습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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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권고사직또는 대기발령(무급)을 제의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겠고, 무급 대기발령 또한 근로자에게 큰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서거절하실 수 있겠습니다.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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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대기발령해놓고 그자리에 다른사람을 채용해서 근무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정리해고 한 자리에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잃는 것으로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급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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