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당하셨던 7/3 ~ 10/2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걸지요?해당 기간은 부당해고 기간이었다가 해고무효판정으로 근로를 했던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따라서 그 기간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한 명목으로 1개월치 월급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것 같은데 저것은 원래 주어야 할 돈이지 사직서를 쓰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또한 사직서를 스스로 퇴사로 작성하게 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무조건적으로 수리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의 효과는 '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 상승 소급분의 전체가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원래 급여 상승되었어야 할 부분이 소급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라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도록 셋팅 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급여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서,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또한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체불임금액 계산에서 그칠 것인지 또는 계산에 따라 사건 수임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또한 이는 노무사님들 마다 견적을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셔서 문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급여 내역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르면, 임금산정기간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으나이와는 별개로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협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 차감하였다는 것은 임금을 전액 다 주겠다는 것인데,사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긴 합니다.원칙대로라면 휴업수당 지급 후 연차도 차감해서는 안되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주신 질문은 대법원에서도 여러차례 입장이 번복되면서 아직 확립된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다만, 해당 성과급이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 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