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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3.3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서로 작성하고자 할 거라 예상됩니다.2.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서 추후 문제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3. 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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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보육교사 근무하면서 요식업 투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나머지 3개의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또한 주말에 투잡을 뛰는 것에 대하여 막을 근거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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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이러한 상황의 경우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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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로한 시간에 맞게 추가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사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그 금액을 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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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3개월)실업급여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당하셨던 7/3 ~ 10/2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걸지요?해당 기간은 부당해고 기간이었다가 해고무효판정으로 근로를 했던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따라서 그 기간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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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해고통보 및 사직서 작성 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한 명목으로 1개월치 월급을 주겠다는 각서를 쓴 것 같은데 저것은 원래 주어야 할 돈이지 사직서를 쓰는 대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또한 사직서를 스스로 퇴사로 작성하게 된다면 향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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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무조건적으로 수리해 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의 효과는 '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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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급분 퇴직금 산정분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 상승 소급분의 전체가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원래 급여 상승되었어야 할 부분이 소급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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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알바의 차이 및 월급과 시급의 개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라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도록 셋팅 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 급여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서,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또한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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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월급 정확히 계산해주는 노무사 고용 비용 및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체불임금액 계산에서 그칠 것인지 또는 계산에 따라 사건 수임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또한 이는 노무사님들 마다 견적을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셔서 문의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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