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반드시 교육을 듣도록 회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제약없이 둘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 기간 중에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만 지급해도 되는 경우아 불가능한 경우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의미라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제공 상대방 및 근로제공 장소와 업무가 변동된 적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장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택의 문제라 판단됩니다.차후 해당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대략적인 임금수준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으로 1달 근무 이후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과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특정한 출퇴근 방법 등을 강요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산재 신청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주신 내용이 맞습니다.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월력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직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정말 프리랜서와 같이 업무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 체결만 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당시 상황에서 질문자께서 얼마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를 통한 감급액 공제가 아니라면, 임금은 공제되고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