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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기재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으로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는 무효가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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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9일이라고 했을 때,'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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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문자께서 알고 계신바 처럼고용의 경우 3월 이상 근로시 가입하여야 하고,산재는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금액은 받으시는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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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받을 가게의 기존 직원들 고용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사업을 일체로서 이어받을 예정이라 판단됩니다.이러한 경우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데, 양도받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이전 사업주께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고용보험을 들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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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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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중반이신 분들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모든 분들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는 노후 삶을 대비하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을 통해 생활하시는 것이 대부분일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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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직원이 그만둔다고 사람을 뽑아달라고 해서 뽑는데 퇴사를 당일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밝힌 이상, 마지막 근로일에 대한 협의의 문제이지 사업주가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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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후 현재 합의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프리랜서로 일한 기간 동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으시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자진 신고를 할 실익이 사실상 없지만, 신고를 통해 4대보험 소급 가입이 되는 경우,근로자분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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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유급휴가 기준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한 문장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른 명칭의 휴가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정확한 사항은 회사 동료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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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이라는 말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인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됩니다.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 뿐만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에 따라 회계기준에 따라 지급하여도 됩니다.다만, 근로자 퇴사 시 회계기준에 따른 정산보다 법적 기준에 따른 정산이 유리한 경우 법적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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