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엣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더불어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의한 재계약 종료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로 인해 재계약 거절은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가시는 게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공단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지급하였다면 반환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결국 질문자님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시기에 그냥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 100% 받은 것이지 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직 기간 도중 해당 직원을 부서이동 시키더라도 괜찮은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배치이동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서 재량권을 넓게 인정 받습니다따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은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공휴일인 것과는 관계 없이, 퇴직금발생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 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에 대해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재직 중인 근로자만 준다고 하는 것이면 그 날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일할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하여야 하고 사유만 보았을 때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 직원분과 계약을 3.3% 사업소득세로 체결했다 하더라도,형식만 위임위탁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 될 수 있다면, 퇴직금 요청 시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하루만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루에 대한 근로의 대가는 주장 할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그 손해 발생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