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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40간 꼭 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의 경우 필수 가입이며,나머지 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하셔야 합니다.어떠한 근로형태로 채용하는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하신 형태로 고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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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 줘야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선후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급여 지금 전후로 명세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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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보험료가 오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는 보험료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경우 보험료 대비 보험금지급액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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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금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우선 먼저 넣으셔서 체불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그 이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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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지사업장에서 실업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버지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동거하는 친족들로만 구성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잇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체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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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 소싱에 지원했던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기업에서 구인 공고 시, 제출하는 서류 및 이력서는 일정한 목적과 기간을 두고 보관하되, 그 기간 이후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는지는 개인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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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를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소속된 해당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계약은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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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차를 많이 주겠다는 의도라면,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도 내년 1월1일 기점으로 15개를 부여해도 됩니다만,법상 기준만 맞추겠다라고 한다면,올해는 연차(월차)가 1개 발생하고24년 1월 1일에는 2.5일24년 10월 1일 까지는 1개씩 10개가 부여되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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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러 너무 자주 나가는 직원은 근로 조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징계를 통한 감급을 적용하는 것은 몰라도, 별도의 기준이나 규정 없이 월급여액을 삭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일정한 기준 마련 이후 지속적인 근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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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본이 휴게시간 미부여 주52시간초과 증거 성립할 자료가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첫번째는, 증빙할 참고자료로 사용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합니다.둘째로는, 저정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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