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지급될 수도 있고,임의로 원청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확답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미루어 살펴 볼때, 성과급 자체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아버지 회사에서 질문자께서 근로중인 근로자이며, 4대보험 가입중이라면 산재 접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단순히 도와주시다가 다치신 경우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인 경우 혹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는 경우 도산 재지급제도를 통해서 퇴직금과 체불된 임금 일부를 나라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허위 경력 기재에 따른 권고사직은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승낙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인데회사의 내부 규정과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검토 후 진행 가부를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 은행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렇지 않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을 것인 바, 급여 규정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해고라고 합니다.따라서 간단하게 말해서 부당해고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임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나가 달라는 말은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라면 1년 4개월의 의무근로시간 중 한달여를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겠지만, 근로자로서는 해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해 보시는 방법이 있긴합니다.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으시되, 자료와 근거를 잘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파산 도산이 된 경우, 임금 등 지불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나라에서 지급하고, 대위권을 가져가는 제도로서도산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개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퇴근한다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30일전 고지 하고, 어길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고, 퇴사와 회사측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사전에 포함하여 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11,54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차후 해당 차액분 만큼은 체불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