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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3.3%를 떼고 있다는 형식만 보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와 같이 일하고 있으시리라 판단됩니다.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께서 차후 근로자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으신다면,근로자성 인정이후에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모호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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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제출비과세 건강보험료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보수액에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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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일해달라하였고 제가 동의하였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했고, 이에 따라 질문자께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러한 경우,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 제출인 것이므로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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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사용연차, 미납금, 선지출 비용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 신고 후, 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퇴직급여는 상한액이 700만원이고,임금, 휴업수당 등도 상한액이 700만원이며총 상한액은 1000만원까지 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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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있는 프리랜서 페이가 이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계약하신 대로라면, 3.3% 종합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계약의 형식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기에 최저임금 미달을 논할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 주신대로라면, 근로자성이 상당부분 존재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만약 차후에, 질문자께서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로서 인정 받는다면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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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조 휴가와 같은 휴가들은 회사마다 규정을 두고 있는 약정 휴일로서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분할을 허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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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경업 금지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한다면 경쟁기업에 취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간단하게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권,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입니다.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부정경쟁방지 법상 영업비밀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식, 정보, 고객관계 및 신용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또한 질문자님의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를 약정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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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의미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개념인지, 아니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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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에 저희팀에서 경력사원을 뽑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상 입사지원서에는 결혼,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3)예를 들면, 체중, 키, 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 등이 있겠습니다.다만, 상기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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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를 한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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