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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질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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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였지만 프리랜서소속면목으로 월 마다 3.3 공제해서 받는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 내용도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하였다면 3.3공제가 아닌4대보험 공제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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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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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3.3공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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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분 4대보험료는 당연히 공제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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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보다 5개월 더 일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계약서 제출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5월 31일에 퇴직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자발퇴직이라면 당연히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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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몇 달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임금체불을 이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직 이후 대지급금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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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으로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주 직장 근로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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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주15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주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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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네 가능합니다.최종 회사일 기준이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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