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업무 위탁을 받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시말서의 경우 반성의 의미가 들어가지 않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의미의 시말서 작성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육아휴직을 신청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자진퇴사의 사유가 업무 과다 및 차별대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단시간 근로자로 일했던 기간과 통상 근로자로 일했던 기간에 대하여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일용직이라도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으며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상기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이 2개월 동안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2.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승 하차 후 바로 업무를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회사로 차량복귀를 시켜야 한다면 복귀시간까지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업무시간 중 휴대폰 금지 자체로는 문제 삼기 어렵겠으나적발 시 임금 삭감은 문제시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