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관련된 나머지 다른 이슈는 차치하고,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만 물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잘려야만 나온다기 보다는근로자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대체로 그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고용 6개월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해당 지시가 업무적인 연관성 및 업무적 챌린지의 성격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의 결과물로서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겠습니다.다만, 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독관에 따라서는 차액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일할계산 결과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일할계산의 결과값일 뿐, 최저임금액이 변화된 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적법하게 되려면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부여해야하고가산율 고려한 시간으로 휴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년마다 반복 갱신한것으로서 2년을 초과한 경우라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가산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