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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작권이 소멸된 해외출판물의 번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사망후 일정 기간 경과 등으로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 해외출판물의 번역본이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 침해 요소가 없는 이상 해외출판물을 번역하여 판매를 하여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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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다운 말고 시청할 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최광일 변리사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웹하드 등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실시간 시청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전송권등'을 원칙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일부 인정이 되는데,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복제 대상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공표된 영화 저작물의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비영리적 개인적 목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도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법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도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불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를 받는 개인에게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화 파일의 경우 가급적이면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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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취소(심판)예고 등록을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한 내용의 취소심판의 종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질문의 취지로 보았을때 불사용 취소심판의 예고등록이 된것으로 보입니다.불사용 취소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의 지정상품에 대해서라도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인정이 되면 등록상표의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착실히 수집하여 취소심판 단계에서 사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단순 출원을 하여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전 3년 이상 등록 상표의 사용 사실이 없다고 하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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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관련 질문] 기술의 파급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쉽게도 현재까지 특허기술등의 가치평가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특허기술등의 가치평가를위한 여러 소프트웨어 모델이 개발 및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직 초기단계로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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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음악 커버 영상 제작에 관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물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연주 즉 실연을 한 경우라면 음악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실연에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저작물 이용관련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음악 저작물이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커버 영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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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류에 상표 출원했습니다. 1개류를 취소하고 싶은데 출원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하나의 상표로 2개류를 출원 완료한 경우 1개류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상표 취하 후 재출원하게 되면 시간 및 비용이 많이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표법상 보정 절차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출원된 2류 지정상품 전체를 삭제 보정하는 자진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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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허관련 특허청에 알아보려할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검색은 포털에서 키프리스를 검색하시어 들어가신후 특허검색 세부 항목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등에 개인 또는 법인의 인적정보를 넣으시면 해당 특허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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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저작권 연예인 초상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영상, 그림, 이미지등에 특정 표식을 만들어 복제 불가 고유작품으로 만든 NFT작품은 새로이 탄생한 지식재산으로 아직 정확한 저작권법 명확한 보호 규정이 없으며, 원칙적인 저작권법 규정이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초상권의 문제가 있으므로 동의 없이 활용을 하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저작권이나 초상권 위반의 소지가 있는 NFT작품 제작 활동은 활용 동의없이 하시지 않을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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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ji앱에서 생성한 이모지로 작품을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의 산업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이 되나 저작물의 경우 반드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약관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라이센스 규정에 대해 좀더 면밀히 전문가와 검토 후 저작재산권의 귀속 주체 및 저작권 침해 위험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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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내에 저작권이미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수익 목적의 커뮤니티에 저작권이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스킨으로 사용하시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자체 저작물 보호 및 이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수정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인 애니메이션 저작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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