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pdf구매자 처벌 가능성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정당한 경로가 아니게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단순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000
- 작은 출판사 입니다. 모르는 분이 당사의 도서 중 몇권을 중고나라에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소송을 위해서는 우선 우선 저작재산권 침해자의 인적정보 확인 및 침해사실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 침해중지 요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슴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204.01명 평가00
- 회사 기밀유지 문구가 담긴 서류들 가지고 퇴사하려다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업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거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800
- 에이아이 기반 감독 시스템, 사생활 침해우려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지털 감시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문제는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범죄예방등의 목적과 사생활 침해가능성은 항상 공존하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장치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600
- 유명 브랜드 유사 디자인 제품 수입 판매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명 브랜드의 제품이 디자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인식된 물품의 형태인 경우 제품 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않은 경우 유사 디자인 판매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5년전 교육 담당 직원이 직원들 대상으로 만든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교육담당 직원이 만든 동영상교육프로그램의 권리귀속에 관한 계약이나 회사내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직무상 만든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퇴사직원에 대한 무동의 사용여부가 정해질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44.01명 평가00
- 디지털 세상 속 개인정보, 정말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킹기술과 보안기술은 창과 방패와 같은거라 디지털 세상에서는 계속 문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Al기술 또한 양쪽 모두에 사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1100
-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퇴사 이전 회사업무 관련 개인적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모두 삭제 처리하고 이직후 타회사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것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10.095.01명 평가00
- 상표권 심사대기 -> 심사중인 상태에서 출원까지 소요기간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심사중은 이미 출원이 진행된 상태로 아마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 보신거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예상할수 없으나 심시중이라면 대략 2개월이내 최초 등록가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25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디자인권 권리유지를 위한 비용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슷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등록디자인권자의 현재주소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연차료 납부 통지서가 주소로 우편송부되므로 기한내 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할인율 적용여부 확인이나 차년도 기일관리 불편은 부담하시어야 할것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