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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불법 공유는 공유한 사람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도 개인적 이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수도 있으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법다운로드는 자제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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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운영하는 pass앱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은 효력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모바일운전면허증 제도 도입으로 개인인증이 가능한 특정앱의 경우 신분증명등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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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체험단 지적재산권이 광고주에 있나요 인플루언서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귀속은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 이상 사인간의 거래에 의해 그 주체를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광고주에게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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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S2018 , S2038 제빵도구 소매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서비스업의 경우 특히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임의로 서비스업을 지정하여 출원을 진행하되 심사시 문제가 생기면 보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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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정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소정 출원관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표가 소정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등록결정되며 등록관납료를 납부하여야 최종등록이 완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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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35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상표가 현재 특정 인터넷 싸이트 쇼핑몰에 서비스표로 사용중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시에 제출시 우선심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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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해서 사진찍어 판매를한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항아리가 저작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내인 경우 이를 사진으로 찍은 사진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어 그 이용에 원저작자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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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브랜드를 사칭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고의로 타인우 상표권을 침해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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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음악 저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수익발생시 우선적으로 음악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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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는데 판매한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바라기 그림이나 사진이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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